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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복지는 무엇인가!

복지현장에서 찾은 복지국가 한국의 미래『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 확대를 요구한다』. 경향신문이 2011년 5월부터 3개월간 연재된 특별기획 기사 <복지국가를 말한다>를 바탕으로 구성한 책으로, 한국 사회의 복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시민이 참여하고 성취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나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복지논쟁을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에서의 복지논쟁이 단순히 '수혜'의 문제가 아닌 '시민권'의 문제임을 일깨우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찾아나가도록 안내한다.

“어떤 복지/복지국가를 요구할 것인가? 최근의 복지논쟁에 던지는 통렬한 문제제기”
그간의 복지논쟁이 주로 정치권과 학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면 이 책은 기자들의 세밀한 취재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 현장에서 만난 그들은 어떻게든 ‘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불안이 일상화돼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다.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에게 어떤 복지를 요구해야 하는가? 이 책은 이 물음과 답을 차근차근 찾아 나간다. 하여 ‘내가 원하는 복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고민하고 찾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이다.

복지는 어느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과 이웃들의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복지국가를 논할 때에 복지논쟁 또한 본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무너지는 중산층, 지켜낼 수 있을까?
-과부하 걸린 ‘가족복지’, 중산층까지 ‘국가복지’ 확대가 시급하다.
아버지가 병까지 얻어가며 노동에 몰입한 것이 더 나은 가족의 삶을 위한 ‘희망’ 때문이라면 그 아들은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불안’속에서 쳇바퀴를 돌린다. 이것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중산층의 멍든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불안이 일상화돼 있다. 2011년 한국사회가 맞이한 복지논쟁의 핵심은 이제껏 국가의 복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던 이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중산층에서도 넓게 퍼지고 있다. 이 의문의 뿌리를 찾아 읽는 데서부터 복지논쟁은 다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편적인 복지정책 그 이상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퍼주는 복지에서, 보육불안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지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 청년들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시대, 중산층까지 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단지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만난 모든 국민들은 안심하고 아이 낳고 걱정 없이 늙어갈 수 있는 사회를 소망했다. 이젠 국가가 나서 달라고 간절히 외쳤다.

나는 이런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보고서’
이 책은 기자들이 만난 복지 현장 시민들이 말하는 복지국가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았다. 지금까지 이 책만큼 복지 현장의 다양한 복지 요구를 담아낸 책은 없었다. 이 책에는 가장, 노동자, 청년, 대학생, 여성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노인, 전업주부 등의 ‘내가 바라는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복지는 어떠한지 방문 취재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스웨덴 사람들의 인터뷰를 함께 담아 우리 현실과의 비교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보고서’로서 가치는 충분하다.

1부와 2부에서는 우리 복지의 오늘과 다른 나라의 복지는 어떠한지 복지 현실 담았다. 또 언제 어떻게 복지의 단추가 잘못 채워졌는지, 한국 복지 50년사를 되돌아본다. 또 복지 논쟁 안에 숨어 있는 반복지 의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함께 담아 복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게 하였다. 3부와 4부에서는 우리 국민(중산층까지)이 체감되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복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담아 보았다. 또 이렇게 복지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노동, 기업, 국가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은 복지/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독자에서부터 나를 위한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독자들까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비슷한 처치의 이들의 목소리를 분명 공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책속으로 추가〉
“다른 업종의 비정규직을 봐도 처지들이 비슷해요. 우리는 모두 날품팔이가 되려고 태어난 건가 싶죠. 왜 우린 정규직보다 더 ‘빡세게’ 일을 하고 정규직의 50퍼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느냔 말이죠. 그렇다고 여건을 개선할 법적인 방법도 없고요.” 박씨의 깊은 한숨이 담배연기와 함께 새나왔다. -166p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도 따지고 보면 낮은 임금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퍼센트 늘어났고, 총액으로는 937조 원에 달한다.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수준이다.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모두 부족한 가족들이 ‘빚’을 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왜곡되는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한국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벌들과 관료들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죠. 정부의 기본 입장이 기업가 편입니다. 1970~80년대 경제발전에 대기업이 큰 역할을 했으니까 헤게모니가 그 쪽에 있는 거죠.” -168p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은 법정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및 실천, 기업별 교섭이 아닌 산업별 단위의 중앙 교섭 활성화를 통한 노동자간 임금격차 줄이기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부분이다. -174p

국가복지를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체감하기 힘든 계층이 한국의 중산층 가족이다. 주택비용과 등록금, 치솟는 사교육비용을 감당하느라 허리가 휜다. 하지만 복지재정과 제도가 모두 미비한 한국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국가복지정책은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에서 소외되는 경험은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때에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의 지지는 확대된다. -200p

우리는 노후, 주거, 의료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전반에 걸쳐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 각자가 알아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안전망을 민간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사회안전망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국가 맡아야 한다. 많은 복지국가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사용하는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23p

한국 중산층 가정의 가계부를 살펴보면 이미 노후, 의료, 주거 등 사회안전망 성격의 지출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지출은 공공영역이 아니라 주로 시장 등 사적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다른 복지국가와의 차이점이다. 따져보면 공공부문에 낸다면 더 낮은 가격에 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도, 공공부문이 제대로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못한 탓에 가족들이 굳이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 만한 지출을 하고 있다. 이 돈을 어느 쪽에 투입할지가 우리가 복지국가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224p

강씨는 “만약 한 달에 600원 정도를 더 내고 우리 가족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온다면 증세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나에게 확실한 혜택이 돌아온다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말했다. 복지도입 및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넘기 위해서는 복지와 세입을 연계하는 ‘목적세’ 도입이 효과적인 셈이다. -244p

당장 부동산투기와 사교육 등 투기를 근절해야 하고 금융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학력과 성에 따른 양극화를 시정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경제정책기조를 확 바꿔야만 복지동맹이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꾸준히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 아이들 대에 이르면 아시아의 모범적인 복지국가라는 영예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51p

추천사_ 이상이
책을 시작하며_최민영

1부 우리 복지의 오늘
1. 가족에게 미뤄온 국가복지
2. 삼포세대,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다
3. 한국 복지 50년사를 되돌아보다
4. 복지국가 논쟁 해부-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의 4가지 진실

2부 다른 나라의 복지는
1. 아르헨티나-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할까?
2. 브라질- 복지는 성장을 저해하는가?
3. 그리스- 쏠림복지가 문제였다
4. 스웨덴- 국가와 가족의 ‘함께 복지’

3부 복지,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노동시장의 부당한 구조
2. 시장 논리를 넘어서
3. 체감되는 복지를 만들자
4. 안심하고 아이 낳고 늙는 사회

4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1. 복지재정 다시 짜기
2. 세금 더 내고 복지 더 받자
3. 시민토론회-복지국가, 시민의 손으로 짓는다

강씨는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부모는 더 나은 미래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했지만, 정작 강씨 세대에선 소득보다 삶의 비용이 더 커졌다. 강씨는 아버지처럼 자녀의 ‘밝은 미래’도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국가의 복지재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주변을 맴돌고, 최악의 자살률과 최악의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등으로 사회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씨와 같은 중산층 국민들이 국가의 복지를 입에 올리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다. -28p

“백수는 연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취업준비 기간에 두 번의 연애가 모두 깨졌다. 그는 “불안한 백수가 연애하면 불안한 상황이 증폭된다. 드라마 <연애시대>에는 연애는 어른들의 장래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그 희망이 끊임없이 유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혹여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김씨는 단언했다.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현금지원을 더 늘려도 그의 마음은 바뀔 것 같지 않다. “학교 때부터 내가 겪는 무한경쟁과 그에 따른 불안을 사랑하는 존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불행해지는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뿐만은 아니잖아요.” -50p

한지혜 씨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씨는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지게 한 뒤 순식간에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곳이 지금의 우리나라”라며 “요즘 정치싸움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복지란 단어를 종종 입에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등록금·노동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얼마나 노력하고 경쟁해야 미래를 꿈꾸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로지 생존을 위해 앞으로만 내달리는 청춘들은 지금 국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51p

이 가족의 사회임금은 보육료지원액과 건강보험급여를 합친 894만 원이다. 연봉과 사회임금액을 합친 가계총지출(4,712만 원)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약 19퍼센트다. 김씨는 “정부지원을 받는다 해도 식비와 사보험료,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의 학원비 때문에 가계는 결국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나마 보장성이 좋은 보육료를 지원받는데도 아이들이 자랄수록 지원규모가 줄어든다.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도 걱정이다. 전 세계 88개국에선 자녀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김씨네는 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뿐이다. -55p

가족들이 부족한 국가복지를 해결하려 시장임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장시간의 노동은 한국의 보편적 현상이 됐다. OECD 2009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 2074시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박태주 한국노동행정연수원 교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후 걱정과 자녀 세대의 교육 문제 등을 걱정하다보니 일감이 있을 때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사회보장의 결여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를 떠나 일자리 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들 대부분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57p

일부 국내 보수언론은 아르헨티나에서 아직도 복지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오도한다. ‘복지 혜택을 늘려 달라’며 피켓을 들고 도로를 점거한 ‘피케테로’의 시위를 “현금을 뿌리는 무분별한 복지지출”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너진 임금과 황폐해진 복지제도가 있다는 점은 전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복지에 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있다. 중산층 이상의 선별복지 성격이 그것이다. -100p

보우사 파밀리아는 룰라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 꼽힌다. 가정형편과 자녀수에 따라 매월 22~200 헤알의 생활보조금을 수혜가정에 지급한다. 워낙 양극화가 심한 사회라 국내총생산(GDP) 0.5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컸다. 중앙정부가 시·군과 협력하면서 내려 보낸 자금이 대부분 빈민층에게 전달된다는 평가다. 2003년 12월 시작할 당시 수혜자가 380만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1,311만가구로 늘었다. 동네 주민 끌라우지오 올리베이라 다 산따나(30)는 “정치인은 다 도둑놈이라 생각했는데 룰라는 낫더라. 부를 나누기 시작했고 많은 게 변했다”고 말했다. -114p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리스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에 낳는 평균 자녀수는 1.53명으로 OECD 평균(1.73명)에 못 미친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고령화는 심화되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노인들에게 들어갈 정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진다. 복지를 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시 복지를 튼？